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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동북아 군비경쟁…軍, '주변국 위협' 심층진단한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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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4  01: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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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해군 등 동시다발 연구용역…"잠재위협 대처능력 확보"

군비경쟁 가속으로 동북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군이 주변국들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분석해 도발 억제 및 대처능력을 조기 확보해나가겠다는 의도다.

13일 합동참모본부와 방위사업청 등 따르면, 합참은 지난 5월 '주변국 무기체계 운영개념 및 제원 연구'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 동북아 군비경쟁 '가속' [연합뉴스TV캡쳐]

합참은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도발 억제 및 대처능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용역 배경을 설명했다.

또 현재 주변국의 무기체계 특성 및 운영개념 등 위협 수준을 분석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주변국'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근년 들어 경쟁적으로 군비를 확장하며 동북아 안보 환경을 뒤흔들고 있는 일본과 중국이 주된 분석대상에 포함됐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은 대폭적인 방위비 증액, 집단자위권 확대, 첨단무기 도입 등으로 재무장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은 지난 1일 건국 7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고 차세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DF)-41,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17,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젠(殲·J)-20 을 공개하며 다시 한번 '군사굴기' 행보를 과시했다.

해군본부 역시 '주변국 해군 증강추세와 한국 해군전력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해군은 주변국들이 "해양에서의 핵심이익 고수를 위해 공세적 해양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해군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며 한국 해군에게 주는 전략적 함의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군은 최근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공식화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 밖에도 주변국 사이버 위협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처하기 위한 연구 과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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