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더 주고 덜 받지만 신속한 해결 실행할 때"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한일 간의 경제갈등은 미국으로서 결코 바라는 것이 아니며, 갈등이 지속한다면 추가 항모 파견 등 미국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주민주참여포럼이 14일(현지시간) 밝혔다.

셔먼 의원은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대표 최광철)이 지난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시내 호텔에서 개최한 KAPAC 갈라에서 행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동북아 안보에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과 미 행정부의 한일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HR127)을 최근 엘리엇 엥걸 하원 외교위원장과 함께 통과시켰다고 소개했다.

▲ 미주민주참여포럼 갈라에 참석한 브래드 셔먼(왼쪽에서 4번째) 의원[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제공]

미주민주참여포럼에 따르면 셔먼 의원은 "일본이 전략물자의 북한유입 확산을 핑계로 한국에 대해 취한 핵심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조치는 옳지 못한 것이며, 이번 갈등은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에 대한 역사인식의 왜곡에서 출발한 것임을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셔먼 의원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라크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 무아마르 카다피의 교훈에서 체제안정에 대한 확고한 확신 없이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는 '더 주고 덜 받는, 그러나 더 늦지 않게 신속한 해결방안'(Settle for less but sooner)을 실행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북한의 정확한 핵시설 신고가 전제될 수 있다면 일단 먼저 신고하도록 해 그 수준에서 모든 핵 활동을 동결하는 합의를 먼저 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셔먼 의원은 이어 지금은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야 할 때라면서 미 행정부가 1953년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맺으며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최근 미 국방수권법 수정안에 상정해 통과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는 셔먼 의원 외에 주디 추(민주)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협 의원은 2부 강연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되는 등 길이 평탄치 않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성공을 위해 북미 양자가 선 비핵화 요구와 선 제재해제 요구를 모두 접고 단계별 동시이행계획을 명시한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