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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성장보다 물가" 정책행보 속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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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9  22: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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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경제 현안을 놓고 잇따라 선명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 현안에 `침묵 기조'를 유지하는 것과 대비되는 행보다.

   박 전 대표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구체적 수치까지 들어가며 민생 현안인 물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그는 "미국은 1.6%, 독일 2.0% 프랑스 1.8% 등으로 선진국은 대부분 물가안정 목표치가 2% 수준"이라며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를 3%에서 2%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가목표치가 높으면 물가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집행이 불가능하다. 특히 한국은행은 강력한 물가안정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충고도 했다.

   이에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가목표치) 2% 하향 조정은 우리 경제가 선진화하는 과정에서는 추진해야 할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여기서 더 나아가 재벌에 과실이 집중되는 성장보다 물가관리 같은 현실적인 서민 복지가 중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지난해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생필품 가격과 전셋값 상승으로 국민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생활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분배 왜곡 현상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됐다.

   박 전 대표는 "경제성장이 국민후생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과거에 비해 약해졌다"며 "기업과 가계의 소득 증가세를 보면 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가계는 그렇지 못하고, 대기업은 많이 늘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7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공공기금 및 공기업 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 저출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고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는 다른 목소리를 내는 박 전 대표의 이런 태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서민 복지'의 연장선이자, 특히 야권으로부터 "내용물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한국형 복지' 담론을 구체화해 나가는 시도로 풀이된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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