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가 강요한 고통·적대세력 제재' 비난한 김정은에 美정부 기본입장 재확인
한일갈등에 美 폭넓은 관여 언급…"집단 이해에 우선순위를" 지소미아 재고 촉구
"한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 전념"…한미일 안보협력 심화 거론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대북제재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자료에서 "미국은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개항 각각에 대해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열린 북미 실무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 가운데 미국이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앉을 의향이 있음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자료사진]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대북) 제재는 유효하다"면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는 완전히 유효하다. 전세계 각국에 (북한의) 제재 회피와 싸우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올라 미국이 강요한 고통과 적대세력의 제재를 비난한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한 직접적 반응을 내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일갈등과 관련해 미국이 중재자가 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그렇다고 미국의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역사적 갈등과 무역, 안보관련 조치에서 비롯된 (한일)관계에서의 최근의 도전은 동북아에 점점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만들어왔다"면서 "우리는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우려를 거듭 표명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과 지역 안보에 지소미아 같은 태세가 갖는 가치는 북한의 10월 2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추정) 미사일 시험발사로 최근 다시 분명해졌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우리는 양 동맹국 사이에 중재자가 되지 않겠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었는데 폭넓은 관여를 배제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국이 우리의 집단적이고 전략적인 이해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믿는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재고를 간접적으로 촉구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을 거론하며 "두 핵심 동맹 모두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유지와 한반도의 비핵화 추구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사일방어와 정보 공유 등을 포함해 우리는 3자 안보협력 심화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한국에 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적극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의 반발을 감안, 신남방정책과 인도태평양전략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