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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대화·상호 안전보장으로 북미관계 근본 전환 지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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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7  1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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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업무보고…"남북교류 질서있게 활성화되도록 노력"

통일부는 17일 "남북 간 지속적 대화와 상호 안전보장, 유관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미관계의 근본적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현황 보고 자료에서 "남북관계와 비핵화·북미관계의 선순환적 진전을 바탕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견인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9월 평양 공동선언' 등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에 북한의 적극적 호응을 촉구하는 한편, 남북대화 재개 시 주요 합의사항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남북관계 중단 책임이 남측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북미관계 진전과 남북관계 재개를 함께 모색하며 교착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통일부 [자료사진]

통일부는 북한이 지난달 초 북미협상 제의(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이후부터 남측을 향해서는 '외세배격', '민족자주'를 강조하고 있다며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와 별개로 남북만의 문제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제의에 이어 5월과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7월 체육교류 실무협의 등 회담 개최 의사를 북측에 타진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다만 남북회담 의제별 협상 전략 개발 및 회담 운영 프로세스 정비 등 남북회담 재개에 대비한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아울러 "남북 교류협력이 질서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국내산 쌀 5만t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북한이 쌀 지원 거부 입장을 전달함에 따라 준비 절차를 잠정 중단한 상태라는 설명을 반복했다.

다만 민간 차원의 대북 인도지원은 계속되고 있어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결핵약·이유식·분유 등 9개 단체가 114억원 상당의 물자를 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대북 접촉신고 건수는 5건, 물품반출 승인 건수는 10건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 들어 탈북민 입국인원은 7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8명)보다 4.5% 감소했다.

통일부는 "정착 관련 지표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용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이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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