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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방문 앞둔 日정부 '징용문제 해결' 강경한 태도 고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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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2  01: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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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돌파구 마련 쉽지 않을 듯…日관료 "접점 잘 찾을 수 없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을 하루 앞둔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등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물음에 "우리나라로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관한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계속해서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요구해 간다는 점에 변화가 없다"고 21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답했다.

그는 '일관된 입장'이라는 것이 징용 소송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해결이 끝났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징용 배상 판결이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 등 최근 한일 간 현안을 거론하며 한일 관계의 어려운 상황은 "한국 측에 의해 부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진 것"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2018년 9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중 열린 한-일 양자회담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만나는 모습. [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해결을 위한 모든 방법에 관해 열린 자세이며 일본 측의 제안에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협의도 가능하다"(남관표 주일한국대사)는 입장이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을 명령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에 근거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재산 압류 등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만남이 이뤄져도 한일 관계 해빙의 돌파구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본 정부가 국가적 행사를 계기로 손님맞이를 하는 것일 뿐 이번 면담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관측은 일본 측에서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 총리의 일본 방문에 관해 "어디까지나 즉위 의식 참가가 주목적. 사실상 황실의 초대 손님"이라는 아베 정권 간부의 발언을 전하며 아베 총리가 한국을 특별 대우하는 것 없이 타국과 비슷하게 20분 정도로 면담을 끝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의 한 고관은 "우리가 타협하는 것은 없다. 문재인 정권과의 접점은 좀처럼 찾을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24일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아베 총리에게 보내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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