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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독도의 날'…왜 국가기념일 아닌가 보니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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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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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가 정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불러…정부 "지정계획 없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OO의 날'처럼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정부는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독도의 날'은 민간단체인 독도수호대가 2000년 처음 제정했다. 고종황제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칙령에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것을 기념했다.

경상북도도 2005년 조례로 10월을 '독도의 달'로 지정했지만 국가 차원에서 별도의 기념행사를 하고 있지 않다. 국가기념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통상 국가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국가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현재 51개의 기념일이 규정에 담겨 있다. '납세자의 날'(3월 3일), '보건의 날'(4월 7일), '바다의 날'(5월 31일), '소비자의 날'(12월 3일) 등이 해당된다.

독도수호대가 '독도의 날'을 제정한 이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청원과 서명운동이 진행되기도 했다. 특히 2008년에는 '독도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 2건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다. 일본 시네마현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상황에서 한국이 따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 분쟁화의 여지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현재로선 지정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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