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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한일 갈등 해결책으로 '경제발전기금 설립'안 마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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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9  00: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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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 명목 기금…韓정부·韓日 기업 주도하되 日정부는 자금 안내"

일본 정부가 한일 갈등 타개를 위해 한국 정부와 기업이 경제협력 명목의 기금을 창설하고 일본 기업이 참가하는 방안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복수의 한일 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한일 정부가 한일 갈등 상황 수습을 위한 합의안 검토에 착수했다며 경제기금 설립안(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신은 경제기금 설립안은 '일본 측 관계자'가 초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한일 간 협의에서 복수의 안이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안의 핵심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보상 성격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상호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자금을 준비하는 것이다.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끝난 일'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하지 않는 형태로 자금을 각출하는 방식이라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이 안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금에 자금을 내지는 않는다. 통신은 안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배상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따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은 이런 안의 배경으로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의 최근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 24일 TV도쿄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낙연 총리가 '지혜를 내자'고 말하고 있다. 배상금이 아니라 미래의 한일 관계를 만들 자금을 내는 쪽으로 협의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이런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통신은 사실상의 배상을 얻고자 하는 한국과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입장 사이 차이가 커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한국 정부에 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던 일본 정부가 갈등 해결책 모색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자세 변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눈에 띈다.

한국과의 외교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관료는 통신에 "문제해결의 책임은 한국에 있지만, 이쪽(일본)도 지혜를 짜고 있다. 한일 양측이 출구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합의안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국장과 다키자키 국장은 지난달 20일에 이어 지난 16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 바 있다.

   
▲ 지난 16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들어오는 모습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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