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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 '채용비리' 혐의 지방공기업 임원 직무정지 가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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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1  11: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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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관련 법안 통과

   
▲ 국회 본회의[자료사진]

국회는 31일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예방 방안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 및 지자체 출연·출자기관 임원이 채용비리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장이 해당 임원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나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기관의 인사운영 적정성을 감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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