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조세영·김현종 등과 만나…지소미아·방위비분담금 논의
美 '지소미아 종료 재고해야-韓 '日 수출규제 철회부터'…기존입장 재확인 관측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6일 청와대와 외교부, 국방부 고위 인사들과 연쇄 접촉을 하고 종료를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미국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소미아가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며 한국 측에 종료 결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갈등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며 매우 고무됐다"면서 "이는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 4일 태국 방콕에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 11분간 환담한 바 있다.

그는 "말해왔듯 한미 관계와 동맹은 인도·태평양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linchpin)"이라며 방콕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방콕에서 외교차관보 회의를 갖고 인도·태평양 전략과 신남방정책 간 협력 동향을 망라한 '설명서'(Fact Sheet)를 채택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이어 청와대에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을 면담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양측은 지소미아, 방위비분담 협상 등 한미 양국 간 동맹 현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협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후에는 국방부 청사에서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도 만났다.

▲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 면담을 위해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9.11.6

스틸웰 차관보는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냐'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어 "협정들의 주제에 대해 특히 이번 주 방콕에서 동아시아정상회의 이후 매우 긍정적으로"라고 덧붙여 '환상적'이라는 답변이 지소미아만을 지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스틸웰 차관보의 지소미아 종료 재고 요청에 대해 한국 측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철회돼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한국의 종료 결정에 불만을 표해왔다. 지소미아는 이대로라면 오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된다.

다만 그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국 측이 압박으로 느껴질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일갈등은 기본적으로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지만, 미국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취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 방침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한국) 전쟁 후 미국은 공여국이었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면서 명백히 미국 도움을 받았다"면서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라고 말하며 방위비를 더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