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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EU FTA 4월 처리 가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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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10  1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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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4월 임시국회에서 한.EU(유럽연합) FTA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남경필 위원장은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4월 중순 임시국회 첫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여야 간사간 합의가 있었다"면서 "이 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 위원장은 "야당도 한.EU FTA 비준 처리에 크게 반대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합의 처리가 최선의 방법이지만, 표결 처리를 해서라도 4월에는 FTA 비준동의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후속대책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 등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에도 법안심사소위에서 `FTA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 간사간 합의에서 `4월 처리'가 아닌 `4월 심의'를 합의한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를 해 후속보완 대책이 충족되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 측에서 FTA를 처리해달라는 요구가 많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된 심의를 해보지도 않은 채 처리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여야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한.EU FTA가 오는 7월 발효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입법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촉박한 데다 한.미 FTA와는 달리 쟁점 사안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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