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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압박에 日은 요지부동…'지소미아' 고민 깊어가는 정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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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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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D-13…日수출규제 풀 조짐없어 韓도 원칙대응 분위기
15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서 관련 논의 가능성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PG) [연합뉴스방송캡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는 미국의 압박은 거센데,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바꿀만한 여건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이 지난 2016년 11월 23일 체결한 지소미아는 오는 23일 0시를 기해 효력을 잃는다.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23일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기 때문이다.

일본이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며 대(對)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니, 우리도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였다.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한일 갈등의 구도를 흔들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며 수출규제 조치에까지 나선 상황에서, 미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이슈를 건드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하려는 생각이었다는 분석이 많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부터 실제 효력이 발생하는 90일간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여기는 미국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을 향해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압박하면서도, 한일 갈등은 양국이 해결할 문제라며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태도도 요지부동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일본은 응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지난 6일 정례 회견에서 한국의 이런 입장과 관련, "(수출규제 강화는 지소미아) 협정의 종료 결정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며, 한국 정부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이 여지를 주지 않으니 한국 정부도 원칙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원인이 (한국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그로 인해 가장 중요한 안보 사항을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었다"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지소미아 종료 연기론' 등이 거론되지만,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변화의) 기본 전제가 돼야 할 일본 측 수출규제 조치 철회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어서 우리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10일 "일본이 하나도 변화가 없는데 우리가 (전과) 다른 소리를 한다는 건 국내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한미일은 막판까지도 지소미아 종료를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에 밝은 한 전문가는 "미국으로선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한데, 한국이 러시아와도 맺은 안보협력의 가장 초보적 수준이랄 수 있는 지소미아를 일본과 못하겠다고 하니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주 방한하는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의 메시지도 주목된다.

그는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할 예정으로,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불과 일주일여 남기고 한국을 찾는 것이라 해법 모색을 위한 한미 고위급 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

아울러 강경화 장관이 오는 22∼23일 일본 나고야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 참석 여부를 저울질 중인데, 참석한다면 마지막 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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