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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교조 문제, ILO 협약 비준·입법화하면 해결"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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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1  01: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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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 관저에서 여야 5당 대표와 만찬을 하고 있다. 이날 만찬은 문 대통령이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문 대통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2019.11.10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관련) 내용을 넣어놨으니 협약이 비준되면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여야 5당 대표와의 만찬 회동에서 전교조 합법화 문제에 대한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언급에 "비준이 되고 입법이 되면 전교조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심 대표가 전했다.

앞서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비준 동의안과 이와 관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문제 등에 대한 심 대표의 해법 필요성 언급에 대해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공공부문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 하기로 한 곳은 잘 되고 있다"며 "공무원 노조 해직자 문제는 입법사항이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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