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주권전시관' 전시 강화·ICJ 단독 제소도 요구

일본 시마네(島根)현이 한국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해 징용 배상 문제로 갈등하는 양국 관계에 새로운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시마네현 지사는 11일 도쿄 내각부 청사에서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영토문제담당상(장관)을 만나 독도 영유권과 관련한 중앙정부 지원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요망서를 전달했다.

이 요망서에는 '영토·주권전시관' 이전에 따른 전시 및 기능 충실화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를 포함한 새로운 외교의 전개 일본 중앙 정부 주최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식전 개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에토 영토문제담당상은 이 요망서를 건네받는 자리에서 "뿌리 깊은 문제다. 시마네현과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독도를 임의로 관내 기초 행정구역인 '오키노시마초'(隱岐の島町)에 두고 있는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는 조례를 2005년 만들어 이듬해부터 독도 영유권을 노골적으로 주장하는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일본 중앙정부는 2012년 말 제2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출범한 이후로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참석시켰다.

시마네현은 이런 상황에서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아예 중앙정부 주도로 열자고 요청한 것이어서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정부가 2018년 1월 도쿄 도심 히비야공원 내의 시세이회관 지하 1층에서 문을 연 '영토·주권전시관' 내부 모습.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하는 데 사용해 온 고문서와 고지도 등이 전시돼 있다 [자료사진,]

일본 정부는 히비야(日比谷)공원 내 시세이(市政)회관 지하 1층에 있는 '영토·주권 전시관'을 내년 3월 이전에 인근 도라노몬(虎ノ門)지구의 임대건물 1층으로 확장·이전할 예정이다.

지난해 1월 25일 설치된 현 전시관은 일본 정부가 도쿄 도심에서 직접 운영하는 영토 문제 관련 홍보시설로 주목을 받았다.

100㎡ 넓이의 현 전시관에는 독도 외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러시아가 실효지배하는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관련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이전을 계기로 전시 시설을 기존의 7배 규모로 키우고 전시 내용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