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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연합훈련 놓고 기싸움…실무협상 논의 활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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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5  0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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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국무위 대변인 담화→美국방장관, 훈련 조정 가능성 시사→北외무성 대사 담화
스톡홀름 이후 1개월 넘게 교착 상태인 북미 실무협상 요동칠지 주목

미국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에 응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자 북한이 재차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북미가 다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1개월 넘게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 실무협상 논의가 한미연합훈련 중단 논의를 계기로 다시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북미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는 최근 미측 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14일 밤 담화를 통해 전격 공개했다.

김 대사는 "우리를 얼려보려는(달래보려는) 불순한 목적을 여전히 추구한다면 그런 협상에는 의욕이 없다"며 압박하면서도,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면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간에 미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담화는 13일(현지시간) 방한길에 오른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외교적 필요에 따라 훈련 태세를 더 크게 혹은 더 적게 조정할 것"이라면서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 증진을 위해 훈련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뒤 나왔다.

북한이 13일 국무위 대변인 명의 담화에서 한미군사연습을 경고하고, 몇시간 뒤 에스퍼 장관이 훈련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한 뒤, 다시 북한이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미간 대화가 이어지는 모양새가 연출됐다.

한미연합훈련을 고리로 북미가 입씨름을 계속하면서, 지난달 5일 스웨덴 스톡홀름 실무협상 이후 사실상 멈춰선 북미 대화판이 다시 요동칠지 주목된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스톡홀름 실무협상 뒤 북측 대표인 김 대사가 '다음 단계 비핵화 조치'의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선결 조건의 하나다.

한미는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를 대체해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북한은 권정근 외무성 순회대사 담화에 이어 최고정책지도기관인 국무위 대변인 담화까지 내면서 계속 극렬하게 반발했다.

에스퍼 장관 발언은 지난 6일(현지시간) 권 순회대사 발언을 접한 뒤 "우리는 북한의 분노에 기반해 훈련을 시행하거나 규모를 조정하지 않는다"고 말한 데이비드 이스트번 국방부 대변인의 언급과는 확연히 다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에스퍼 장관 발언은 북한 국무위원회 대변인 담화에 미측이 답변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북핵 실무협상에 임하려는 미측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북한은 하루도 안 돼 에스퍼 발언에 대한 답변처럼 보이는 담화를 발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3국을 통해서가 아닌 "직접" 설명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새로운 셈법'을 요구하는 북한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다가오면서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연말을 50여일 남겨두고 북미가 함께 꺼내든 한미연합훈련 카드가 당장 15일 열리는 SCM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기획본부장은 '세종논평'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북미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나오는 것을 조건으로 미 행정부와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중단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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