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잘못 본 결정"…대응책 모색하며 한국에 '재고' 거듭 촉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하루 남짓 남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의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21일 오후 총리·관방장관·외무상·방위상으로 구성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4인 각료회의'를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4인 각료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의제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 21일 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서울겨레하나 회원들이 지소미아 파기를 지지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1.21

지소미아 종료 시점(23일 0시)이 임박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국 정부가 이를 번복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런 가운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번복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여러 경로로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NHK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도 이날 오전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의 정세에 관해 일미·일미한이 확실히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가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협정"이라며 한국이 종료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본 방위당국은 지소미아가 자국과 지역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종료해도 별문제가 없다는 다소 모순되는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야마자키 고지(山崎幸二) 일본 통합막료장(합참의장에 해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에 관해 "북한 문제 등 엄혹한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면 일한·일미한 협력 강화는 갈수록 중요하다. 협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하지만 그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의 북한 미사일 대응 등에 관해 "자위대 독자 정보 수집과 미국과의 정보 교환으로 대처해 직접적인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