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대 박미영 박사 "초등 교과서 독도 영유권 기술은 우경화 정책 완성"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의 독도 주변 순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단순히 일본 국내용이 아닐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 영남대 전경[영남대 제공.]

일본 오사카대 박미영 박사는 29일 영남국제법학회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을 주제로 영남대에서 연 동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일본 해양정책 관련 동향을 분석했다.

박 박사에 따르면 일본 순시선은 올해 1∼8월 독도 주변을 73차례 순찰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6차례보다 30.4% 증가했다.

그는 올해 9월 발표된 일본 방위백서 내용을 고려하면 일본 순시선의 잦은 독도 주변 순찰은 자국용 정치적 메시지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생기면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2005년부터지만 '일본 주권을 침해하는 조치' 항목에 자위대가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을 기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박사는 일본 중학교 사회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기술을 한 지 1년 만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것을 일본 우경화 정책이 완성된 것으로 봤다.

이어 "욱일기 게양 문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등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이 앞으로 일본 입장과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