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8일까지 군소野와 일방처리 준비완료…9일 일괄상정 시사하며 한국당 압박
한국당 '2대 악법·3대 靑게이트'로 대여 전면공세…저지 총력전
한국당, 원내사령탑 교체 계기로 막판 협상 가능성도…與도 변화 주시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2019.12.5

정기국회 폐회일(10일)이 임박하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벼랑 끝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5일 현재 정기국회 폐회까지 불과 닷새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소 야당과 함께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을 만들기로 하면서 일방 처리 수순에 들어갔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 및 '감찰 무마' 의혹이 계속 확산하면서 여야는 물론 여권과 검찰 간 대립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9일을 기점으로 여야가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 등을 계기로 막판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있다.

민주당은 이날 원내대표급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처음으로 열고 일방 처리 준비를 본격화했다.

군소 야당과의 공조로 본회의 의결정족수(재적 295명 기준으로 148명)를 확보해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전략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4+1 협의체는 8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에 대한 단일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9일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민생법안 등의 상정을 시사하면서 이를 위한 실무 절차를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표결한 이후에 선거법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한국당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0일까지만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며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민주당은 7일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낼 예정으로 선거법은 임시국회 시작일인 11일에 표결 처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태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30일 이내'로 규정된 임시국회 회기를 초단기로 잡는 방식으로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비롯해 정부 예산안 등을 일방처리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4+1 협의체 출범을 앞두고 지난 3일 한국당에 민생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사전에 철회할 것을 요청한 데 이어 이날 다시 한국당의 협상 참여 전제조건으로 필리버스터 철회를 요구하면서 '2차 최후통첩'을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4+1에 참여한 다른 정당 및 정치 그룹과 함께 기꺼이 머리를 맞댈 용의가 있다"면서 "한국당이 오늘 안에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영영 이 버스에 오를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반격에도 당력을 집중했다.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배경에 공수처 설치를 비롯한 검찰개혁 저지 의도가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6일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 임호선 경찰청 차장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된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등을 불러 간담회도 한다.

한국당은 이른바 '2대 악법 저지 및 3대 청와대 게이트'를 연결고리로 대여 공세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공수처에 대한 원천 반대 입장을 기조로 하명 수사 의혹,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병원 특혜의혹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파고들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의 제보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사실상 청와대의 선거 개입이라는 의미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경찰에 단순히 이첩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비판한 뒤 "하명에 따라 경찰이 동원됐고, 선거 공작이 있었다는 게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원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친문 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당 차원의 공식 조직인 특별위원회로 격상키로 했다. 3대 게이트별로 각각 특위를 구성해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및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3대 게이트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필요시 특검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공수처 반대의 논리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국당이 '친문(친문재인) 보위대'로 규정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의 검찰과 같이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민주당의 '검찰 때리기'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는 민주당의 4+1 협의체 가동을 비판하면서 대여 공세에 가세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정체불명의 '4+1' 협의체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증액 등을 논의하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의장이 중재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 및 군소 야당과 한국당이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면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처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연될 우려는 커지고 있다.

다만 9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을 계기로 한국당이 전략 변경을 검토할 가능성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어 막판 협상 가능성도 일부 있다.

현재까지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 가운데 강석호 의원 등은 전략적 협상론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선거법은 한국당과의 협상을 고려해 9일 상정하고 여지를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야간 막판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