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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새해 벽두부터 秋임명 충돌…'패스트트랙 대치' 다시 긴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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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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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秋임명 평가하며 패스트트랙 재시동…"6일 패스트트랙法 일괄 상정"…
한국당, 秋임명에 반발…선거법·공수처법 원상회복 다짐하며 내일 장외집회

   
▲ 공수처 후폭풍 일파만파…새해도 강대강 대치 (CG)[연합뉴스TV 캡쳐]

새해 벽두부터 여야의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가속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일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5개를 일괄 상정해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응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일 공수처법 등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잠시 소강됐던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재개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에는 한국당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만큼 이번 주까지는 국회 일정을 잡지 않고 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되 안되면 처리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대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는데 6일 정도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5개는 다 같이 올릴 것이고 민생법안은 여야간 협의 정도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처리, 설 연휴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실제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지에 주목하고 있다.

당 일각에는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은 물론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데이터 3법 등 비쟁점 법안도 일사천리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도 일부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현재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로 끊을지도 상황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7~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일정도 고려될 전망이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향후 국회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라서 현재 어떻게 진행한다고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수라는 맥락에서 추 장관의 임명을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장관은 80일간의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 차원에서 처리된 선거법 및 공수처법에 대한 원상회복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특히 한국당은 부격적 판단에 따라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추 장관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 기한을 이틀만 준 데 이어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라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뚝딱 해치웠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창수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추 장관 임명 강행은 올해도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고 가세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 선거법, 친문 비리 은폐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되돌려놓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文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도 연다.

지난달 30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에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던 한국당은 원내 전략에 대해서도 고심 중이다. 당 안팎에서는 국회 보이콧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구체적 전략에 대해 함구한 채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이 철회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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