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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기관 개혁 '확실한 변화' 천명…경제활력 겨냥 '상생도약'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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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2  14: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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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면전에서 "헌법에 따른 권한 다할 것"…인사권 행사 주목
尹 거취 영향에 '촉각'…"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정당성 부각
'상생도약' 새해 국정좌표…한반도 평화 진전의지 거듭 강조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20.1.2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공식석상부터 검찰에 대한 고강도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의에서 열린 신년 합동 인사회 자리에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며 강도높은 개혁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 내의 조직개편이나 인사 문제,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교체까지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헌법에 있는 권한을 활용해 권력기관을 개혁하겠다는 뜻"이라며 윤 총장의 거취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최근 청와대의 검찰개혁 행보 속 범여권과 '윤석열 검찰'의 갈등이 깊어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 윤 총장의 거취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윤 총장이 참석한 인사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눈길을 끈 부분은 문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역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결국 인사권 행사를 비롯해 검찰개혁 전반의 과정을 적극 주도하겠다는 뜻이 아니겠느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헌법 제78조에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며 검사들의 인사이동 등에 대한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 있음이 나타나 있다.

일부에서는 결국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임면권·보직 권한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만큼 윤 총장의 교체 역시 실행 가능한 카드의 하나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기는 하지만, 이 임기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규정 등은 나와있지 않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헌법에 임면권이 확실하게 나온 만큼 대통령 발언 역시 이와 맞물려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런 권한행사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기소에 대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고 비판한 점에 미뤄보면,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검찰의 행보가 일정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이 번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행할 인사권 행사의 강도가 매우 강할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때마침 추미애 신임 법무부장관이 이날 임명된 만큼 검찰 조직에 대한 '대수술'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관측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실제로 윤 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의 수장에 대한 직접적 인사조치가 있을 경우 검찰 내부의 반발은 물론 여론 악화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인사권을 염두에 뒀다기 보다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새해 첫 공식석상인 이번 자리에서 '상생도약'을 새로운 국정좌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과 함께 '공정사회 개혁'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은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공정이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불평등을 완화하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혁신의 동력을 확보,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있어서도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가겠다"며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선순환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북미대화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들긴 했으나, 계속 대화의 동력을 유지해가면서 활로를 모색하며 '상생번영'을 이루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새해 구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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