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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檢개혁 재충돌 일단 우회…9일 본회의 열어 민생법 처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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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7  0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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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강행처리 예고한 본회의 앞두고 한국당 '민생법안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
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필리버스터는 유지…丁후보자 인준도 반대입장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충돌 일단 피했으나 '갈등 뇌관'은 여전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관계자들이 플래카드를 달고 있다. 2020.1.6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전격적으로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여야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재격돌을 눈앞에 두고 일단 충돌을 피해가면서 지난연말 필리버스터 대치 이후 한달여 만에 국회 정상화의 단초를 일단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유지하고 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반대 입장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민생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철회 방침을 결정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9일 국회 본회의를 열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본회의를 개회하자"면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 요청을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의 이 발언은 이날 오전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한 답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심 원내대표에게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연금법안을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시급한 법안들을 우선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고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민생법안 처리 가능성이 열린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서로 지혜를 모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 입장을 밝히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며 개혁 입법에 대한 강행 처리에서 한발 물러서며 여야는 당장 극한 충돌 상황은 피하게 됐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대부분은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면서 처리가 안 된 법안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론적으로 보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고 무제한 토론이 걸린 대상들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강행처리 이후에 대립해온 여야가 전격적으로 민생법안 우선 처리에 합의한 것은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법안에 대한 입장차가 첨예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해 벽두부터 극한 충돌을 재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회 본회의 인준이 필요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7~8일 청문회 일정을 고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당으로서도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필리버스터 동력이 이전보다 소진된 상황에서 4·15 총선을 앞두고 민생법안을 계속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 회동에는 불참했다.

다만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으며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도 유지하고 있어 갈등의 뇌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국당은 또 정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준 부결'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9~10일, 정 후보자 인준 표결은 13일께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9~10일에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우리의 의지와 한국당의 다른 입장을 어떻게 해결할지는 좀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차원에서 제출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 역시 검경 수사권 조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가운데 이날 의원총회에서도 필리버스터보다는 협상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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