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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검찰' 쌓이는 고심…문 대통령, 내일 신년기자회견 주목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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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08: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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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대화' 동력유지 평가…'트럼프 친서 전달 몰랐나' 일각선 통미봉남 우려
靑 "대화 문 닫지 않았다" 초점…일각선 "남북협력 독촉" 해석도
檢인사 두고 파장, 문대통령 개혁의지 내비칠듯…尹 거취가 '뜨거운 감자'

   
▲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청와대에서 신년사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신년 기자회견을 이틀 앞두고 안팎의 중요 현안에 대한 해법 구상에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 준비에 매진했으며, 13일에도 매주 월요일 열리는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하고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생일 축하 메시지를 두고 북한 측에서 '남측은 대화에 끼지 말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문 대통령의 북미 대화 '촉진자역'은 난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다.

다만 북미 양측이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비관적인 상황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어,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할 방안으로 회견에서 어떤 언급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가장 고심하는 분야 가운데 하나로는 북미대화 교착 및 엄중해진 한반도 정세를 꼽을 수 있다.

최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방미한 뒤 김 위원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받으면서, 한반도 비핵화에 '깜짝 반전'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11일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 대통령의 생일축하 인사라는 것을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친서로 직접 전달받은 상태"라며 남측을 항해 "자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라는 기대감은 일단 식어가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별도의 친서 전달 사실을 한국 정부에 알리지 않은 채 정 실장에게 '축하를 전해달라'라고 부탁했고, 이에 따라 정 실장이 친서 전달 여부를 모른 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도 통화에서 "미국이 북한과 주고받는 친서를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일로 문 대통령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계관 고문이 "남조선 당국은 조미 수뇌들 사이에 특별한 연락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 같다"며 남측에 자중을 촉구하는 등 '통미봉남'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또 북미 간 소강국면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는 염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는 북미 간 대화의 문이 완전히 닫힌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실제로 김 고문은 "우리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친분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북미 정상 간 친분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아울러 군사도발을 예고하는 위협적 발언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보면 북한이 대화의 여지를 계속 두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측에서 나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김 위원장의 생일을 고리로 '축하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 등에서 '유화 제스처'를 취한 형국이다.

한 관계자는 "북한의 이번 담화를 문자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뒀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협력 역시 마찬가지다. 표면상으로 거친 비난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전부라고 봐서는 안된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도 언급한 각종 협력 사업에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독촉성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엄중한 상황인식을 드러내면서도 북미 대화를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북미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문 대통령의 '깜짝 카드'가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국내 사안 가운데서는 '청와대·여당 vs 검찰' 갈등 구도에 질문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를 겨냥한 '윤석열 검찰'의 수사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을 구하는 질문도 나올 수 있다.

특히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회견 도중 나올지 주목된다.

일부에서는 법무부가 윤 총장의 '항명'을 문제삼아 사실상 징계 및 해임 수순을 밟으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을 내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리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되면 제도적 개혁은 일단 한고비를 넘기는 셈"이라며 "개혁작업에 한층 속도를 내자는 취지의 언급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집권 4년차 국정기조로 내놓은 민생·경제 분야 '확실한 변화'에 대한 구상도 회견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다.

이와 맞물려 문 대통령이 7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대해 구체적 대책이 거론될지도 관심거리다.

만일 13일 국회에서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면, 문 대통령은 새 총리를 중심으로 민생·경제 현안을 챙겨가자고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신년 회견 뒤에 마지막 청와대 인사개편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공직자 사퇴시한인 16일 이전에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고 대변인이 청와대를 떠난다면 일단 한정우 부대변인이 대행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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