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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정부, '남북 속도전' 공식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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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5  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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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비핵화 집중' 기조서 변화…남북 진전→북미 견인 '어게인 평창'
北, 하노이 노딜로 南 역할에 실망감…호응 여부 미지수

   
▲ "북미만 바라보지 않겠다"…정부, '남북 속도전' 공식화 [자료사진]

지난해 북미대화부터 '집중'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가 새해 들어 '남북관계 속도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미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며 올해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특히 "남북관계에서 최대한 협력 관계를 넓혀가면 북미대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대북 제재의 일부 면제나 예외 조치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국제적 지지를 넓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7일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지난해) 북미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올해는 남북관계 협력공간을 확대해나가겠다는 구상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해 들어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들의 기조도 확 달라졌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4일 종교·사회단체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해를 맞아 정부는 북미관계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한미, 한미일, 한일 외교장관 연쇄 회담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북미가 먼저 나갈 수도 있고 또 남북이 먼저 나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남북·북미 교착 국면이던 지난해 6월 판문점 남북미 회동 직후만 하더라도 "북미대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물론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대화 진전을 통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는 공식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올해는 비핵화 협상에 얽매이기보단 대북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남북협력을 보다 적극적·신속히 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정부의 '북미 집중 전략'이 빛을 보지 못하면서 오히려 남북관계 악화까지 초래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북한은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 한국 정부가 '외세에 의존'한다고 강하게 비난하며 실망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결국 정부로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진전된 남북관계가 북미대화의 물길을 텄듯, 현재의 교착 국면을 타개할 해법으로 이른바 '남북관계 견인론'을 다시 꺼내든 셈이다.

정부는 미국 측에도 이런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5일 미 대북특별대표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과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북미관계가 정체된 시기에 남북관계를 증진해 북미관계를 촉진할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제재의 틀 내에서도 어떻게 대화를 촉진하느냐가 더욱 (한미의) 상호 관심사"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 여부다.

2018년의 경우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된 건 경제발전을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절실한 내부적인 요인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이미 지난해 한국 정부의 역할 한계를 확인한 데다 이미 미국과의 '장기전'을 예고한 상황에서 정부의 전방위적인 '손짓'에 호응할 요인이 많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아직 새해 대남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만큼, 향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호응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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