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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방위비협상서 호르무즈 파병 논의 여부에 "아니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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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7  02: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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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맹 기여 정당 평가 위해 무기구매 등 설명…특정 무기 사업 논의 등은 아냐"
미측 순환배치 비용 요구 변화 여부엔 "계속 논의하고 있어…창의적 윈윈 논의"
"한걸음씩 타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견 해소 과정 필요"

   
▲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6차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문답하고 있다. 2020.1.16.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6일(현지시간)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측에 설득하고 있지만 구체적 무기 관련 사업이나 한국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하는 방안 등은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협상 과정에서 보면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상당한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는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협정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조속 시일 내에 타결이 돼서 협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그런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SMA 틀 이외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고) 또는 동맹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보도해명을 해서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답했다.

간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동맹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측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이어 "그런데 그거하고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구체적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그것이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순환배치와 역외훈련 비용 등을 부담하라는 미국의 입장에서 태도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타협점이 모색되고 있다는 것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상호 간에 어떻게 이것을 잘 창의적인 방법으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해결책을 만들어나갈 거냐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언급을 삼갔다.

정 대사는 "한 걸음씩 타결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타결을 위해서는 다 종합적으로 서로가 양해하는 그런 수준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MA와 동맹에 대한 기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동맹에 대한 기여는 저희도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하고 SMA 관련해서는 그간 운용돼온 원칙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양쪽에 있어서 결국 서로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합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부연했다.

정 대사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차 미 워싱턴DC를 방문, 14∼15일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10차 SMA가 작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열린 첫 회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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