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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남북협력, 비핵화 틀 안에서"…한미공조 엇박자 우려 차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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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8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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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자역 동력 상실 염려했나…"남북협력, 비핵화 협상력 잃게 하지 않아"
미 국무부 "남북협력 지지, 비핵화와 보조 맞추도록 조율"

   
▲ 청와대[자료사진]

국 정부의 독자적 남북협력 사업 구상에 우려를 표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의 발언을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하는 등 한미 간 엇박자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는 '한미공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한미 간 조율되지 않은 듯한 메시지, 나아가 이를 둘러싼 정제되지 않은 해석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촉진자역'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해리스 대사의 발언이 미국의 입장이었다면 이를 언론을 통해 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이 미국의 견해인 것처럼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말했다.

앞서 해리스 대사는 지난 16일 외신 간담회에서 한국 정부의 남북협력 추진 구상을 두고 "향후 제재를 촉발할 오해를 피하려면 한미 워킹그룹에서 다루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러자 청와대 관계자는 다음날인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이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남북협력 관련 부분은 우리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도 같은 날 "대사가 조선 총독인가"라고 하는 등 당정청이 일제히 해리스 대사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비췄다.

외교가에서는 한반도 핵심 안보 현안을 두고 이렇듯 한미가 충돌하는 모양새에 적잖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상황에서 비핵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도 이견이 노출되는 듯한 모습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정부가 추진 중인 남북협력 구상은 한미 간에 이견이 없다는 말로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남북협력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이라면서 "양측의 협상력을 잃게 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북한 개별관광 같은 구상도 결국은 비핵화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 정부의 남북협력 구상이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비롯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동떨어진 맥락에서 추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구상에는 대북 제재와 관련성이 없는 계획도 있으나 대북 제재 완화가 수반돼야 하는 과제들도 분명히 있다.

사실상 미국과의 긴밀한 의견 교환이나 공조 없이는 남북협력이 '독주'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이 같은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은 남북협력을 지지하며, 이는 반드시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 보조를 맞춰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과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미국의 입장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과 같다"면서 "북미 협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한미 간 공조는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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