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담당상 "독도,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것" 망발
외무상은 7년째 국회연설서 "국제법상 日 고유영토"
'독도는 일본 땅' 강변 日 정부 새 전시관 개관식
韓정부 강력 규탄…주한 日총괄공사 초치 항의

▲ 도쿄 지요다구 도라노몬 미쓰이 빌딩에 조성된 일본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 참석자들이 전시 내용을 둘러보고 있다.

일본이 20일 독도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 선전을 강화한 전시관 개관식을 열고, 일본의 주요 각료들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놓고 대립해온 양국 관계에 일본 주도의 '독도 도발' 논란이 얹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이날 국회 연설에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데 이어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담당상도 같은 취지로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을 주장했다.

에토 영토문제담당상은 이날 오후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三井)빌딩에서 열린 '영토·주권 전시관'에 참석한 뒤 한국 취재진을 만나 새 '영토·주권 전시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히비야에 있던) 원래 전시관이 매우 좁아 넓은 곳을 찾아 다시 열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확장 이전된 새 전시관이 독도 영토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원래 일본이 쭉 (영유) 했던 것인데, 전후 일본의 (피)점령 기간에 한국이 갑자기 점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마도 그런 사실을 한국도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시관 관람을 통해 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다.

에토 영토담당상의 발언은 일본이 태평양전쟁 종료 뒤 미국 주도의 연합군 점령 통치를 받던 시기에 한국이 독도를 점거했다는 주장으로, 앞으로 전시관을 활용해 이 점을 집중 부각시킬 것임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모테기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제201차 정기국회(중·참의원)에서 행한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한 뒤 "이 기본적 입장을 토대로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 것은 2014년부터 7년째다.

일본 정부는 또 이날 오후 총리실 직속의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 주관으로 에토 담당상과 독도를 행정 구역으로 둔 시마네(島根)현의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지사, 스즈키 나오미치(鈴木直道) 홋카이도 지사 등 지자체 관계자 등 100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영토·주권 전시관' 개관식을 열었다.

주최 측은 한국인 기자들의 개관식 입장 취재를 불허하고, 전시관 주변에서 사진 취재를 하는 것도 막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

주최 측은 개관식에 참석한 인사들에게 독도 등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3개 섬 지역의 지도가 그려진 '에코백'에 홍보물을 넣어 나눠줬다.

'영토·주권 전시관'은 21일 오전 10시부터 일반 관람객을 받을 예정이다.

새 전시관은 출입구를 기준으로 지상 1층 왼쪽부터 쿠릴 4개 섬(북방영토),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러시아, 한국, 중국과 각각 영유권을 놓고 대립하는 3개 섬의 상설 전시공간을 차례로 갖췄다.

이 가운데 독도 전시공간 입구 쪽에는 '1953.夏(여름)-現在(현재), 한국의 실력 행사에 의한 불법 점거'라는 문구가 적힌 펼침막이 걸려 있다.

이 문구 아래에는 한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기 시작한 때를 전후한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과정에 대한 일본 측 주장을 축약해 기술했다.

일본은 한국이 1952년 1월 국제법을 위반해 동해상에 일방적으로 '이승만 라인'을 설정해 어업관할권을 내세우면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1953년 7월 독도 주변에서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향해 한국이 총격을 가하고, 1954년 6월부터 한국 경찰대의 독도 상주가 이뤄졌다고 설명한다.

일본 정부는 애초 독도 등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선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8년 1월 히비야공원 내의 시정(市政)회관 지하 1층에 100㎡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열었다.

그러나 전시관이 지하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고, 전시 공간이 비좁은 데다가 내용도 빈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달 20일 기존 전시관 운영을 중단하고 본격적인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도라노몬에 있는 미쓰이(三井)빌딩 지상층에 마련된 새 전시관은 1층(487.98㎡), 2층(185.19㎡)을 합쳐 673.17㎡로, 종전 전시장의 약 7배 규모로 커졌다.

지하철 긴자(銀座)선 도라노몬역에서 걸어서 1분 이내 거리로, 기존 전시관에 비해 접근성도 좋아졌다.

새 전시관은 관람객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전시패널과 함께 동영상, 프로젝션(영사장치), 디오라마(투시화), 도표, 증강현실(AR) 등을 활용하는 데 한층 역점을 뒀다.

1층에는 독도 등 3개 영역으로 특화된 전시공간 외에 일본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서 등 출판물을 보거나 관련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코너와 일본 정부·지자체의 관련 조직 및 보도자료 등을 소개하는 공통공간도 생겼다.

1층에서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복층 형태인 2층에는 영상실과 기획전시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이 마련됐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새 '영토·주권 전시관'을 월요일 제외하고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이날 모테기 외무상 등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발언과 일본 정부의 '영토·주권 전시관' 확장 개관과 관련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항의하면서 전시관의 폐쇄를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성명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후 소마 히로히사(相馬弘尙)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와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