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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카와평화재단, 일본 정부에 '북한 비핵화 4개항' 제언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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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2  07: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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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카와평화재단 홈페이지 [캡처]

일본 공익법인인 사사카와(笹川)평화재단(이하 재단)은 21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4개 항목의 제언을 발표했다.

이 재단은 산하의 '새로운 원자력·핵비확산에 관한 이니셔티브 연구회' 명의로 내놓은 제언에서 첫 번째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작하라고 주문했다.

재단은 2002년의 북일평양선언에 근거해 핵·미사일 및 납치 문제의 전면 해결과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며 국교정상화와 함께 일본이 대규모 경제지원에 나설 용의가 있음을 교섭개시 단계에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체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비핵화 검증 과정의 핵심은 과거에 생산된 핵물질 양을 검증하는 것이라며 관련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또 냉전이 끝난 뒤 미국과 러시아가 운영했던 '협력적 위협감축'(CTR) 프로그램을 본떠 한미일이 중심이 되는 북한판 CTR 구축을 제안했다.

재단은 핵무기 해체 후 회수하는 핵물질을 관리·처분하거나 핵시설을 해체·폐기하는 데는 한미일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해체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은 북한판 CTR에는 한미일 3국 외에 중국, 러시아와 유럽 국가 등 다른 나라가 함께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단은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에 종사했던 과학자와 기술자들의 재고용이나 비군사 분야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한미일과 러시아, 중국 등이 참여하는 '동아시아과학기술센터'(EASTC) 설립안을 제시했다.

재단은 이번 제언은 일본이 피폭국으로서 한반도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공헌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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