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니치신문 보도…공격시 방어하는 '전수방어' 원칙 위배 논란

▲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 [자료사진]

일본 방위성이 중국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방위성은 당초 2026년 육상자위대 배치를 목표로 낙도(離島) 방어용 신형 미사일 '고속활공탄' 개발을 추진 중이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고속활공탄은 공기저항이 적은 대기권 상층에서 탄두가 분리돼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신형 미사일로, 위치정보시스템(GPS)의 유도를 받아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수 있어 요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성은 1단계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 낙도에 적이 침공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고속활공탄을 2026년까지 배치할 계획이다.

이후 2단계로 탄두를 손톱 모양으로 개량하고 속도와 사정거리를 늘리면서 더 복잡한 궤도로 비행할 수 있는 고속활공탄을 2028년 이후에 배치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일본 방위장비청이 연구 중인 '선진 대함(對艦)·대지(對地) 탄두'의 적용도 검토되고 있다.

고속활공탄에 대함 탄두가 적용되면 항공모함의 두꺼운 갑판을 관통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방위성이 염두에 두고 있는 위협은 오키나와(沖繩)현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해양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국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중국은 2012년에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遼寧)함, 지난해에는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을 전력화했다. 앞으로 4척 이상의 항공모함 보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키나와 본섬과 센카쿠 열도는 약 420㎞ 떨어져 있지만, 현재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미사일의 사거리는 백 수십㎞ 불과해 방위성은 사거리가 긴 고속활공탄을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배치하면 일본은 공격을 당했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사거리가 큰 미사일은 다른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도 되기 때문이다.

방위성은 전수방위 논란 등을 고려해 고속활공탄의 사거리를 500㎞ 이하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