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일본의 독도야욕
일제 강제노역 추가 피해자 소송 1년째 제자리걸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4.10  00:30:1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피고 미쓰비시 측 한차례도 재판 참석 안 해…궐석재판 가능성

   
▲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추가 집단소송 기자회견 [자료사진]

일본 전범 기업에서 강제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1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피고인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측은 한 차례도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국내 법원이 국제송달로 보낸 소송서류가 일본 기업에 전달됐는지도 불투명한 상태다.

9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건의 재판이 열렸다.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B씨 등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전 스미토모석탄광업)를 상대로 강제노역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원고들이 지난해 4월 29일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지난해 11월 첫 재판과 12월 두 번째 재판에 이어 이날도 피고 측 관계자가 재판에 불참하면서 재판은 1∼2분 만에 끝났다.

이날까지 총 3차례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국내 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에 보낸 소송 서류가 다음 재판 때까지도 송달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피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도 재판을 할 수 있는 궐석재판 형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서류를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궐석재판을 하게 되면 원고가 제출한 근거 자료로 입증 절차를 거친 뒤 재판부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한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1일로 예정됐다.

원고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는 "서울에서도 같은 재판이 진행 중인데 국내 법원이 보낸 소송 서류를 일본 외무성이 반송 처리한 바 있다"며 "광주지법에서 보낸 소송서류도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 정부에서 송달 절차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간의 실무도 거의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가족 등 87명이 미쓰비시광업(현 미쓰비시머티리얼·28명), 미쓰비시중공업(16명), 홋카이도 탄광 기선(15명), 스미토모석탄광업(8명), 미쓰이광산(현 니혼코크스공업·10명), 신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3명), 일본광업(현 JX금속·2명), 니시마쓰건설(2명), 후지코시강재(1명), 히타치조선(1명), 가와사키중공업(1명) 등 11개 전범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