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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지도부 공백'으로 추경 지연 우려…민주 "4월내 처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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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7  02: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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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구성 난항 가능성…"국난극복에 입법부도 발 맞춰야" 신속절충 전망도

   
▲ 국회는 2016년 6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원회 배분을 마쳤다. 모두 18개의 상임위원장 직을 새누리당이 8개, 더불어민주당이 8개, 국민의당이 2개씩 나눠 맡았다. 일부 상임위의 경우에는 위원 정수가 조정됐다. [자료사진]

정부가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총선 참패의 충격 속에서 지도체제가 붕괴되면서 국회 추경안 심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적 열세에 빠진 통합당 내에서 대여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21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도 순탄치 않을 수 있도 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입법부가 힘을 실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을 논의할 4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시작됐지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협의는 아직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중으로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여야간 협상 테이블을 지체 없이 가동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주간 집중 심의를 거쳐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 통합당과 접촉해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이달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제1야당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일주일 내 지급하자는 입장이었으니 협조가 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데다, 5선의 심재철 원내대표도 낙선의 충격에 빠졌다는 것이 변수다.

통합당 지도부가 총선 후폭풍으로 일순간 공백 상태에 빠짐에 따라 여야간 테이블이 곧장 가동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지금은 아직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의사일정 협의는 양쪽이 다 추스르고 나서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지도부와 연락을 주고받을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빚을 더 늘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기존 예산 사업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받기가 어렵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윤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접촉했으나 구체적 의사일정 논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17일 본격적으로 협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아 추경 논의를 마냥 늦출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통합당을 압박해 나갈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가 지난 후에는 본격적인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시작된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6월 5일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의 1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부의장 선거를 통해 전반기 의장단을 구성하고, 8일에는 각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 선출을 마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

일단 국회 관례에 따라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인 민주당에서 맡을 전망이다. 당내 최다선(6선)인 박병석 의원과 5선의 김진표 의원이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김 의원과 선수가 같은 변재일·조정식·설훈·송영길·안민석 의원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을 놓고서는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원 구성도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80석을 확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가 가능해진 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해 중점 개혁법안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개헌저지선(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을 겨우 얻은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도 원구성 협상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하는 절박한 처지인 만큼 쉽게 물러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입법 공백'이 길어진다면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만큼, 여야가 신속히 절충점을 찾아 협상을 마무리지을 수 있다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나라가 위기 국면인데, 국회 개원을 마냥 늦출 수는 없다"며 "국난극복 기조에 입법부도 발을 맞춰야하는 만큼 원구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3대 총선(1988년)에서 헌정사상 첫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되고, 원내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해 상임위원장직을 배분하는 제도가 부활한 이후 여야 간 협상은 매번 난항을 겪었다.

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 국회까지 국회의원 임기 개시 이후 국회 개원식을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6.5일에 달했다.

20대 국회는 임기 개시 13일만에 개원식을 열어 근래 가장 신속하게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장 개원이 늦었던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를 놓고 여야가 대치했던 14대 국회로 무려 125일이나 지체됐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충돌했던 18대 국회도 원 구성을 마치는 데 88일이나 걸렸다.

13대 국회 때는 21일, 15대는 39일, 16대는 17일, 17대 때도 36일이나 법정시한을 넘겨서야 개원식이 열렸다. 19대 때는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 등으로 인한 여야 대치 끝에 33일만에 국회가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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