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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주 '재난지원금 추경' 심의 개시…지급규모·재원 쟁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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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18  02: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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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0일 추경 시정연설 합의…민주 "이달 내 처리", 통합당 "살펴보겠다"
내달 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전망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해단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4.17

 미래통합당 심재철 대표권한대행(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참석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4.17

국회가 다음 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에 착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17일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통해 추경안 관련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를 오는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추경안의 4월 중 국회 통과,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중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정연설 후 곧바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 이르면 오는 24일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통합당과의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늦어도 29일에는 추경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이 긴급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통합당을 향해 "추경안 심사와 실업대란 긴급대책 수립에 함께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4·15 총선 참패로 제1야당인 통합당의 리더십 공백이 이어질 수 있어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회동 계획에 대한 질문에 "추경안 내용을 일단 살펴보겠다"고만 답했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여야 협상에 대해 "어느 정도 지도부에서 결정해줘야 하는데, 사령탑이 무너지다 보니 상의할 데가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통합당도 총선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시정연설 이후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크게 반대 목소리를 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제는 추경안 심의 시 다뤄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재원 마련 방안 등이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 지급'이라는 원칙 아래 7조6천억원의 추경안을 편성한 상태다.

일단 여야는 총선 기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3조원 정도로 늘려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통합당은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은 제안한 상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따라서 여야는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되, 지급 규모·방식 등에 대해 집중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할 수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증액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지만, 통합당은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한 재원 마련은 괜찮지만 국채 발행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추경안 외에도 다른 안건들이 처리될 수도 있다.

이날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에서 임시국회의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5월 첫째 주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필수 법안들과 민생 법안들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거론된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한 성범죄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형법 등 개정안, 정부의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강화를 위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이 예상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방안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도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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