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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13억달러 요구…韓 "어느쪽 보기에도 합리적이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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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8  0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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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새 요구액 제안에 한국 "수용 못 하기는 마찬가지" 부정적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협상(CG) [연합뉴스TV 캡쳐]

미국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13억 달러(약 1조5천9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제안한 것으로 7일(현지시간)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지난해 10차 협정에서 한국의 분담금 총액(1조389억원)과 비교해 대략 50%가량 인상된 것으로, 우리 정부측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어 양국간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이날 미국 측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한국에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해 "그렇다. 13억 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액수에 대해 "꽤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이 13억달러를 제안했는지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우리는 외교 채널에서 동맹국 사이의 논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확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오래 견지해온 견해는 한국이 공정한 몫을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공평한 부담 분담 협정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국은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최근 몇 주 동안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다. 우리는 한국 정부로부터도 추가적인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13억달러는 미국이 애초 요구했던 50억달러에서는 크게 낮아진 것이지만 방위비를 작년보다 13%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국 협상대표단의 3월말 잠정합의안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이다.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면서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합의가 무산된 직후인 지난달 2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경화 외교장관과 통화했고 나흘 뒤에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도 정경두 국방장관과 통화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6일에도 통화해 SMA 협상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크 내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반도 이슈 화상 세미나에서 방위비협상과 관련,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고만 말하겠다"며 "우리는 한국 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국시간 7일 SMA 협상과 관련, "(협상 결과를) 수용 가능해지려면 협상 결과는 어느 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모두 공평한 분담을 얘기하는데 시각은 다른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 "협상 결과는 양쪽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미국이 작년보다 49% 증가한 13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진행 중인 협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국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의 새 요구액이 13억 달러인지에 관해선 확인할 수 없지만, 설사 그렇더라도 한국이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미국은 잠정합의안이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이후 '한국이 더 양보하라'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부정적인 분위기가 강해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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