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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韓정부 '수출규제 해제 입장' 요구에 확답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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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12  2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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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당국자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서 수시로 평가할 것"

   
▲ 일본 수출규제 (CG) [연합뉴스TV 캡쳐]

일본 정부는 12일 작년 7월 한국을 겨냥해 단행한 수출 규제 해제 여부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는 한국 정부 요구에 대해 "적절한 수출 관리 차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를 평가해 나간다"고 반응하며 확답을 피했다.

일본 경제산업성 당국자는 이날 한국 정부의 데드라인 통보와 관련한 "한국 측의 기자회견은 한국 측 판단으로 대응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없다"면서 그 같이 답변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우리는 그간 얘기해온 것처럼 적절한 수출관리 관점에서 수시로 수출관리 평가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며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까지 규제 조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해 한국 측에 답변할지에 대해선 "상대국 정부의 (일방적인) 얘기이므로 특별히 그것에 대해 코멘트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이날 오후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의 발표 내용 하나하나에 코멘트하는 것을 삼가고 싶다고 전제한 뒤 "수출관리는 국제적인 책무로서 적절하게 실시한다는 관점으로 (일본) 수출관리 당국이 국내 기업이나 수출 상대국의 수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급은 한국 정부의 요구와는 무관하게 자국의 정책 기조에 맞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7월 1일 일본 정부가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지 1년이 다가오고 있다"면서 "3개 품목 수출 규제 강화 조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해결 방안을 이달 말까지 밝혀줄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무역정책관은 "일본 측이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되고 한국으로의 수출에 문제가 없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일본 정부가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며 "일본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원상회복하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긴급사태임을 생각해 일본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 답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징용 소송 문제로 한국 정부와 대립해온 일본 정부는 작년 7월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꾸겠다는 '규제안'을 발표한 뒤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그룹A)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작년 8월 28일부터 시행했다.

이 때문에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목재 등을 제외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부분 품목의 수출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일본은 수출규제 사유로 한일 간 정책대화 중단,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 미흡 및 수출관리 조직·인력 불충분 등 세 가지를 제시했지만, 한국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일 정부는 지금까지 지난 3월 11일 마지막으로 화상으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타협점을 모색했지만 끝내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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