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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 악의적 행동에 대응해 동맹 파트너십 구축"…한국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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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2  02: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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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제출 보고서…동맹국과 협력 열거하며 신남방정책 언급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책임론에서 비롯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국과 파트너십 구축을 대응 전략 중 하나로 제시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인도 등 역내 국가와 협력적 관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NDA) 규정에 따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주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의회 제출 주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경제, 안보 위협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중국을 '악의적 행동'을 하는 국가로 군데군데 표현했다.

보고서는 대중 접근법으로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압도하기 위해 기관과 동맹, 파트너십의 활기를 높이고,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의 필수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미국 내에서는 의회, 주와 지방 정부, 민간 부문, 시민사회, 학계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외 관계에 있어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질서라는 공동 원칙을 지지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긍정적 대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이들 국가와의 상호 일치하는 비전과 접근법에 맞춰 협력하고 있다며 아세안과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 관련 전략 명칭을 열거했다. 한국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거명했다.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와 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지만 미국은 중국 견제를 위한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연계해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꾸준히 언급해 왔다.

이 보고서는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경제적, 정치적 개방을 자극하고 책임감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하는 희망에 전제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경제, 정치적 개혁의 범위를 억제하려는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또 중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규칙에 근거한 질서를 이용해 국제시스템을 자국에 유리하도록 변형하려고 시도하는 선택을 했다며 경제, 정치, 군사적 힘을 확대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필수이익을 해치고 전 세계 국가와 개인의 주권과 존엄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정치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적 지렛대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일본 등과의 무역 및 여행 제한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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