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결의안 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6.14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 남북 긴장 관계가 고조되자 범여권은 4·27 판문점선언 비준, 대북 전단살포 금지법에 이어 한반도 종전 선언 결의안까지 꺼내 들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가 가동되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서두를 것이고 전단 살포 행위를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는 절대로 중단돼선 안 된다"며 "오로지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더욱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길로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다. 발의에는 민주·정의·열린민주당 등 총 173명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종전 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 과거처럼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범여권은 입을 모아 남북이 6·15 공동선언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 채널을 속히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6·15남북공동선언20주년특별위원장인 김한정 의원은 페이스북에 "다시 6·15 정신으로 돌아가자"며 "북이 남을 때리면 북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입김이 더 강해진다. 북이 남을 적대하면 남에서 북을 적대하려는 세력도 커진다. 윈윈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의원은 "지금은 오직 민족의 눈높이에서 봐야 이해할 수 있고 풀릴 수 있다. 6·15 정상회담 등을 끌어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신이 바로 그것"이라며 "외교 채널 등 공식 대화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정보 라인을 가동해 남북미 대화 채널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철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 당국이 좀 더 이성을 가지고 차분해지기 바라며, 더 이상의 위협을 중단하기 바란다"며 "탈북단체들의 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도 부득불 불가피한 조처를 하기로 한 만큼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남북평화의 해법을 모색해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은 "6·15로 돌아가야 한다. 깨면 다 죽는다"며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 조치를 신뢰하고 파괴나 도발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 "차분한 대응으로 외교라인을 작동, 특사파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