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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 없는 국회 어떻게 되나…'코로나 추경' 비상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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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6  02: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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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 2020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료가 쌓여 있다. 2020.6.4

21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을 맞았다.

15일 시급한 국정 현안을 다룰 6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했지만 미래통합당의 수용거부 사태로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결행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16일 6개 상임위의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예산 활동에 착수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5조3천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의 6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원장이 선출된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을 열어 예비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위원장이 없는 상임위 경우 간담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문제는 추경안 처리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예산결산특위가 꾸려지지 않았다는 데 있다.

예결위는 여야 협상 과정에서 통합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고, 민주당도 일단 6개 상임위원장 선출 대상에서 예결위를 제외했다.

조기에 정국 정상화가 이뤄져 예결위를 꾸리고 추경안 심사에 나서더라도 추경안을 둘러싼 이견이 새 변수가 될 수 있다.

자칫 정부의 3차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며 위기 극복의 타이밍을 놓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와 예산 집행을 명분으로 최악의 경우 통합당을 제외한 원 구성 완료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19일까지 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지 않는다면 '11 대 7' 합의를 존중할 수 없게 된다"며 "시한을 넘어서면 민주당만으로 예결위를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가 국가의 당면 과제이지만 통합당 내에서는 국회 보이콧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들끓고 있다.

여당의 협상 파트너인 주호영 원내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사퇴 의사를 거두지 않는다면 여야관계가 파탄 난 상태가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 국회의 완전 개원과 국정 현안 처리는 그만큼 지연되는 것이다.

선거를 통해 176석의 절대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지만 사실상 단독으로 국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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