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외교적 견인력과 결합 필요"…"한국, 최고의 대중 레버리지는 미국"

▲ KBS가 17일 오전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NFL) 인근 2천ｍ 상공에서 촬영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뼈대만 남은 모습을 보도했다. 2020.6.17 [KBS 뉴스 화면 캡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한반도 긴장 상황과 관련, 한미가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할 필요가 있다며 전략자산 전개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를 거론했다.

북한이 군사적 도발 엄포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비록 전직 사령관이긴 하지만 한미 역시 북한의 조치에 대응해 군사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주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이슈 관련 화상 세미나에서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으로 있다면 "우리는 군사적 수단으로 (대북) 압박을 높이는 방법을 추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대응 조치와 관련해 2016~2018년 많은 연습을 했다고 설명한 뒤 "이는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중단 상태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같은 일을 의미한다"며 핵능력 폭격기, F-35 전투기, 항공모함, 핵 잠수함 등을 열거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2018년 봄 이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 뒤 이런 수단이 북한을 동요하게 할 것이라며 북한은 자신이 도를 넘었을지도 모른다고 느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자신이 주한미군사령관이라면 "훈련을 관철하기에 좋은 때라는 점을 제시하겠다. 이 훈련은 더는 북한과 논의하거나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필요성도 제시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들이 군사적 압박을 조성하겠지만 이는 남북이든, 북미든 외교적 관여의 견인력을 되찾는 것과 결합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공격적 언사가 미국을 지향하지 않아 북미 대화는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 북미 간 대화가 특정한 기념일을 맞아 적대행위의 중단을 선언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은 한미 간 분열을 유도해야 한다는 동기가 있다"며 안보 책임자를 비롯해 한미 간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제 첫 조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한 뒤 비무장지대(DMZ)에 감시 초소 설치 등 이미 계획한 몇몇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후속 조치를 주저하게 할 조치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경제에 대한 영향력 때문에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북 제재 유지를 위한 중국과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대북 압박 협력을 끌어내는 데 있어 중국에 레버리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중국도 한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한국이 중국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는 일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미 동맹의 우수성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한국이 지금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레버리지는 미국과 관계를 배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사령관으로 있을 때 한국이 '미국은 많은 동맹이 있지만 한국은 한 곳밖에 없다'고 종종 말했다면서 "이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라며 "이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항상 한미동맹이 한중관계 위에 있는 제1의 지위를 갖도록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