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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설비 사용 금지' 첫 행정집행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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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8  03: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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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복 대북풍선단장에 통지서…이 단장 "3년간 전단 안 날려" 반발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전단살포 계획 변함 없다"

   
▲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경기도 포천시의 이민복 대북풍선단장의 자택에서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0.6.17

경기도가 17일 접경지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데 이어 포천의 대북전단 단체 대표 집에서 전단 살포에 쓰이는 고압가스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장을 붙이는 등 행정 집행에 나섰다.

대북전단 살포 당사자에 대한 첫 행정명령 집행이다.

도는 이날 오후 1시께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대북풍선단 이민복 단장의 포천 집을 방문해 수소가스를 저장하는 고압가스 용기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천시장 명의 안내장을 붙였다.

이날 직접 현장을 찾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 단장과 통화해 법적 근거와 행정 집행 사실을 알렸다.

이어 '설비 무단 사용 때 법규 위반에 해당, 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 통지서를 우편함에 넣고, 고압가스 장비에 안내문을 직접 부착했다.

이 부지사는 "전단 살포행위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 철저히 봉쇄할 예정"이라며 "오늘은 이민복씨가 소유한 7개의 가스통에 대해 안내문을 부착했고, 곧 법에 따라 영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 집행은 이 단장의 부재로 별다른 마찰 없이 약 20분 만에 끝났다.

이에 대해 이 단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 단장은 "2018년부터 (전달살포) 행위를 하지도 않았고, 장비도 모두 합법적으로 운영했는데 갑자기 독재자 같은 태도로 나를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법적으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2005년 무렵부터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대북전단 활동에 대해 경찰 등의 제지를 당하자 2015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잇따른 강력 조치에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대북전단 살포 강행 의사를 거듭 밝혔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이날  "6·25를 전후해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은 변함없다"며 "북한 인민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데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풍향만 맞으면 대북전단은 당장 내일이라도 날릴 수 있다"며 "다만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면 대북전단은 그만 날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북한과 접한 연천·파주·김포·고양·포천 등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라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날 오전 10시 접경지역 부단체장에게 행정명령 발령 소식을 전하고 대북전단살포 방지대책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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