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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韓, WTO 패널 설치요청 매우 유감…정책대화로 해결 원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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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19  1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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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관방장관 "한국에 적절한 대응 강하게 요구"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5월 18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6.16

일본 정부는 19일 한국이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재차 요청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한국 측의 일방적인 대응은 한일 양방이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기로 한 지금까지 수출관리정책대화에서의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장관은 "예단을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삼가고 싶지만, 한일 관계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어서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은 지금까지 수출관리 당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대화를 거듭해왔음에도 이번에 한국 측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그런 뜻을 한국에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테기 외무상은 "WTO 협정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무장관인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WTO 제소는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한일) 정책대화를 계속해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 우리 쪽의 생각"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했다.

가지야마 경산상이 언급한 수출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수출관리정책대화는 작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대면 회의로, 올해 3월에는 화상 회의로 두 차례 열렸지만, 한일 양측은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후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했다며 일본 측에 5월 말까지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전향적인 답변이 없자 지난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주제네바 한국대표부는 18일(현지시간)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스위스 제네바에 자리한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패널 설치 요청서를 발송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WTO 규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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