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이유로 제약은 가능…시민사회·정부 대화 필요"
"한국, 북한과 평화·협력 논할 때 인권 문제 포함해야"

▲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시나 폴슨 소장[자료사진]

시나 폴슨 서울 유엔인권사무소 소장은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정보를 전하기 위한 활동이자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폴슨 소장은 지난 22일 종로구 사무소에서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에게 김정은 정권과 바깥세상에 대한 실상을 알리는 효과적인 수단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폴슨 소장은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란 매우 어렵다"며 "인터넷과 인적 교류 등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 교환 방법이 있지만, 불행히도 북한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남북한 모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준했다는 점"이라며 "이 규약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경을 넘어 배포하고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물론 자유에도 제약이 있다"면서 "한국 법원은 어떤 경우 전단이 안보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풍선이 아니라 풍선에 대한 대응이 안보 위협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시민사회와 탈북민, 정부는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효과적인 수단이 무엇인지 진솔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안보 문제가 항상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지만, 안보와 인권 대응을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과 평화나 남북 협력을 논할 때 인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북한 인권에 관심이 덜하다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서는 "두 정부의 접근이 매우 다른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북한 주민 삶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인데 그것은 한국 국민들이 선택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총선에서 두 명의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이 당선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선거에서 이기거나 질 수 있는 한국의 제도를 반영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북한인권대사 공석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절차와 관련된 것이지만 대사 임명 자체가 중요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다.

폴슨 소장은 북한 내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면서도 북한이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등 국제사회의 인권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일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국경 폐쇄로 북한의 식량 수입 등 교역이 중단되는 바람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유엔인권사무소는 북한 내 인권 상황 감시와 증거 보존 등을 위해 5년 전인 2015년 6월 23일 서울에 사무소를 열었다.

사무소는 북한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증언 등을 기록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관련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