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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울릉도·독도 지원법안 발의…"생활기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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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6  10: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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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국회의원 [ 자료사진]

김병욱 미래통합당 국회의원(경북 포항 남구·울릉)은 울릉도·독도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의원은 기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으로 바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 기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안전한 정주 여건과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 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며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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