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J 강제 관할권 불인정…제소해도 독도 재판 성립 안 할 듯

▲ 독도 [자료사진]

마루야마 다쓰야(丸山達也) 일본 시마네(島根)현 지사는 6일 에토 세이이치(衛藤晟一) 일본 영토문제 담당상을 내각부에서 만나 중앙 정부가 독도에 관해 영토 문제로서 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요망서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요망서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일본이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것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재 시마네현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매년 2월 개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행사를 각의 결정으로 일본 정부 공식 행사로 승격해 개최하라고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학교 교육에서 독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등이 포함됐다.

에토 담당상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소개한 시설인 도쿄(東京) 소재 '영토·주권 전시관'을 거론하며 "역사적 사실을 내방객이 실감하고 있다"고 설명하고서 자국민을 위한 계몽 활동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표명했다고 교도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ICJ의 강제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제소하더라도 재판이 성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