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인터뷰…'한국 체제로의 재통일'도 언급
"주둔비용 협상 결렬 때 미군철수 가능성, 日보다 韓 더 높아"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도의 북한 정권이 존속하는 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볼턴 전 보좌관은 9일 자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말에 "북한은 이미 4차례나 서면으로 비핵화 합의를 했다"며 "문제는 그걸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핵을 포기토록 한 뒤 그 보상으로 경제지원 등을 하는 '리비아 방식'만이 유일한 외교적 해결책이라며 "그러고나서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하의 한반도 재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 정부(정권)가 없어지지 않는 한 북한의 핵 포기는 곤란하다(어렵다)"며 "한국 체제로 재통일되면 북한의 체제 전환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북핵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 "북한이 핵무기 개발계획을 견지하고자 하는 의사는 확고하다"면서 일련의 핵 협상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완화를 끌어내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옥토버 서프라이즈'(10월 깜짝쇼)를 연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올 10월쯤 '옥토버 서프라이즈'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다시 회담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진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지난달 23일 출간한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중 미군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이 더 높은 곳은 일본보다 한국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미일 간의 주일미군 주둔비 협상이 결렬로 끝날 경우 주일미군의 축소나 철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가능성이 있지만, 그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은 한국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도쿄와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 정부 관계자들에게 얘기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은 종래의 미국 대통령과는 달라 정말로 미군 철수에 나설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는 점"이라며 그런 이유로 주둔비 부담 증액 요구를 한층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산케이는 이번 인터뷰를 지난 7일 전화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지난달 30일 일본 아사히신문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자신의 회고록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미군 주둔 경비의 일본 측 부담액을 현재의 4배 수준인 연간 80억 달러(약 9조7천억원)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 내용을 담은 것과 관련, "동맹 관계에 금전적 거래를 끼워 넣는 트럼프 대통령의 수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아사히 인터뷰에선 주둔비 분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주둔 미군 규모를 줄이거나 철수시킬 가능성이 높은 쪽이 일본보다는 한국이라는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볼턴 전 보좌관은 이번 산케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겐 돈이 전부인가'라는 물음에 "그는 유럽, 일본, 한국, 태평양지역의 미군 주둔에 대해 '미국이 지켜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면서 상호방위를 위한 동맹으로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