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교류는 갈등 사안 중심으로 설명하고 '한미일' 강조

▲ 일본 방위성이 14일 공개한 2020년 방위백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붉은 원, 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로 표기돼 있다. 2020.7.14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14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한일간 방위 협력도 순조롭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상황을 엿보였다.

일본 정부는 올해까지 16년 연속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실은 것 외에도 한국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하는 방식으로 백서를 편찬했다.

방위성은 '미일동맹'을 테마로 미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에 관해 42쪽에 걸쳐 설명한 후 자국과 안보·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는 나머지 국가를 설명하는데 한국은 호주, 인도,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에 이어 네 번째로 등장한다.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었으나 10개 회원국의 사례를 따로따로 소개했으므로 국가 순서로 치면 미국을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이 13번째로 다뤄진 셈이다.

방위성은 2018년까지는 호주, 한국, 인도 등의 순으로 기술했는데 작년에 한국을 뒤로 미뤘고 올해도 이런 순서를 유지한 것이다.

내용 면에서도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작년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방위성은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 등'이라는 항목에서는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을 보류한 것과 같은 해 12월 동해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갈등을 거론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 설명했다.

방위성은 지소미아를 한일 협력의 성과로 기술했으나 양국 갈등의 재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방위 교류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갈등 사안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대신 '일미한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미국을 매개로 한 양국 협력 사례를 부각했다.

여기에는 작년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한 것이나 올해 이뤄진 한미일 실무급 협의 등이 기술됐다.

다만 한일 방위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작년에는 "한국의 부정적 대응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올해는 "일한(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순화한 것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