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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종전선언 꺼내든 문대통령…실현 가능성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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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3  08: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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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남북대화 교착 돌파구 모색…임기 후반 절박함 담겨
'핵심쟁점' 비핵화 해법 없이는 한계…방역협력체 제안도 주목

   
▲ 남북 보건협력(CG) [연합뉴스TV 캡쳐]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23일(미국 현지시간 22일)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영상 기조연설에서다.

남북대화와 북미협상 모두 장기 교착에 빠져든 가운데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불씨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다만 비핵화 협상이 공전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냉정한 분석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북미협상이 멈춰선 시기에 문 대통령이 다시 종전선언을 언급한 것을 두고 다소 의외라는 반응도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연설문에 이를 반영한 것은 지금이야말로 북한을 움직일 과감한 카드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임기도 후반부로 접어들었다는 점이나 11월 미국 대선 이후 국제정세가 한층 불확실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더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도 감지된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종전선언이 비핵화 여정을 위한 '입구'라는 인식을 내비쳐 왔다.

대화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는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에 대화의 동력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랜 기간 대화가 중단된 지금 상황에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엿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 카드가 북미협상의 급진전을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남북관계 진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런 구상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종전선언은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 행동에 대한 '상응조치'로 거론돼 왔다는 점에서 북미협상이 멈춰선 가운데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지 장담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결국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북미 간 이견을 좁히지 않고는 종전선언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연설에서는 종전선언 외에도 남북과 중국, 일본, 몽골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 제안이 눈길을 끌었다.

이 역시 북한을 국제무대로 나오도록 유도해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이 담긴 제안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새로운 위협 속에 방역·보건 협력은 남북 모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북한이 호응해 올 가능성이 크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동북아라는 지역 기반 다자협력체계에 북한을 편입시킬 경우 문 대통령이 올해 들어 계속 강조한 대로 '북미 협상만 바라보지 않고, 남북이 할 수 있는 협력을 하는' 구조를 탄탄히 다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엿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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