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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핵심협약 未비준 7개국뿐…OECD 회원국으로선 한국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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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30  10: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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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G) [연합뉴스TV 캡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를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7개국인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지동하 수석전문위원이 작성한 ILO 협약 비준동의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브루나이, 마셜제도공화국, 팔라우, 통가, 투발루 등 7개국이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ILO는 1919년 설립 이후 체결한 190개 협약 중 8개를 핵심협약으로 분류했다. 한국 등은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협약'(29호·105호)과 '결사의 자유 협약'(87호·98호) 등 4개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 등에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와 노동계의 요구가 큰 상태다.

다만 경영권 침해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반대 목소리도 작지 않다.

지 수석전문위원은 "우리나라 역대 정부가 국제사회에 비준을 약속해 왔고, 최근 유럽연합(EU)도 미비준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분쟁 해결을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비준동의안은 현재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에 오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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