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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규제입법 불안"…국회 정무위에 재계 우려 전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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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6  0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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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정무위원장 예방…윤관석 "재계 의견 청취하며 법안심사"

   
▲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과 만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받고 있다. 2020.10.5 [윤관석 의원실 제공.]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이 만나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윤 위원장 측이 밝혔다.

손 회장은 5일 국회에서 윤 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처벌 위주의 규제 입법들이 발표되면서 많이 불안해한다"며 "사전 예방에 역점을 둔 규제 입법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견해를 전했다.

이어 공정경제 3법을 거론하면서 "법안의 장점과 문제점을 함께 잘 살펴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여당의 주요 목표이자 중점 과제"라면서 "법안 내용도 이미 쟁점 및 우려 사항을 어느 정도 감안해 준비했으며, 법안심사도 야당 및 경제계 의견을 계속 들어가며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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