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중기부 소관 환수 대상 금액 742억원…56.6%는 미환수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2020∼2022년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과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0.6

국민 혈세가 투입된 정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가운데 연구 부실이나 부정 사용이 드러난 사업비의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게 제출한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환수금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연구개발비 환수 대상 금액은 742억2천300만원에 달했다.

연구개발 건수로 따지면 953건이다.
이 가운데 246억5천800만원만 환수가 이뤄졌고, 나머지 420억3천500만원은 아직 환수되지 않아 미환수율이 56.6%를 기록했다.

환수금 발생 유형을 보면 불성실한 연구로 실패한 사례가 3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구개발 중단·포기로 205건이었다.

특히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대상이 된 사례도 192건이나 됐다.

이 중 120건은 수사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으로 부정 사용이 드러났고, 48건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24건은 기관 자체 점검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됐다.

부정 사용에 따른 환수 대상 금액은 158억2천700만원으로, 올해 8월 현재 23.9%인 37억8천900만원이 환수되지 않았다.

2015년 A업체는 정부 출연금 5억원 가운데 대부분인 4억9천90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물품 공급을 않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연구비를 타냈다가 환수 대상에 올랐다.

같은 해 B업체는 정부 출연금 3억9천만원 전액을 참여 연구원 인건비 등에 유용했다가 환수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 업체는 경영 악화로 1억2천500만원을 아직 반납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양금희 의원은 "사후 적발보다는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비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