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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막바지…광복절집회-라임·옵티 공방 계속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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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0  0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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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문자 메시지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0.10.19

 국회는 20일 법제사법위, 정무위, 국토교통위 등 12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서울고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대상으로 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광복절 집회 금지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광복절 집회를 앞두고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없다'며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됐다며 법원을 비판하고, 국민의힘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의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토위의 서울시 및 경기도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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