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도에 인천 자체매립지…발생지 처리 원칙이 환경 정의"
서울·경기, 연장 사용 가능 입장…5년전 합의 해석 서로 달라

▲ 인천시가 옹진군 영흥면에 인천 신규 자체 폐기물 매립시설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12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인천에코랜드 부지 모습. 2020.11.12

30년 가까이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아 온 인천이 2025년 이후 인천 쓰레기만 처리하겠다며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 난지도매립지에 이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1992년 개장)에서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하는 현재의 수도권 폐기물 처리 방식에 일대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2024년까지 옹진군 영흥면에 친환경 폐기물 매립지인 '인천에코랜드'를 조성한 뒤 인천에서 발생하는 불연성 폐기물과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매립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인천 쓰레기만 처리할 테니 서울·경기 쓰레기는 각자 알아서 처리하라는 선언과 다름없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광역 소각시설도 현재 3개에서 7개로 늘리겠다며 권역별 센터 후보지도 함께 발표했다.

인천시의 이날 발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목표를 관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서구 지역 환경 피해가 심각하고 지역 개발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 운영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이제 관심은 인천시 바람대로 수도권매립지 운영이 2025년에 실제로 종료될 수 있을지, 만약 종료된다면 서울·경기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쏠린다.

우선 인천시와 달리 서울·경기·환경부는 현 수도권매립지를 2025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매립지 사용 종료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양측의 갈등은 2015년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매립지 4자 협의체의 합의를 달리 해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수도권매립지는 원래 개장 당시 규약에 따라 2016년 말까지만 사용하기로 돼 있었다.

그러나 후속 신규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한 탓에 4자 협의체는 인천에는 매립면허권 지분 양도 등 경제적 실리를 제공하는 대신 3-1매립장(103만㎡)을 추가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3-1매립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2025년까지만 현 매립지를 사용한 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경기·환경부는 3-1매립장 사용 종료 때까지도 대체매립지를 구하지 못하면 매립지 잔여 부지의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근거로 인천시 주장에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환경부의 반발을 충분히 예상했다면서도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 후 "3-1매립장 이후 매립지를 추가로 사용하려면 적어도 2년 안에는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인허가권은 인천시가 보유하고 있다"며 "2025년 매립지 사용 중단 원칙은 확고하며, 추가 사용을 위한 인허가는 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후 서울·경기 폐기물을 처리할 곳이 없어지면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인천시는 서울·경기 역시 자체매립지 확보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이 관계자는 "인천에코랜드 면적은 14만8천㎡에 불과한데 생활폐기물 소각재만 주로 묻기 때문에 40년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서울·경기도 직매립 방식에서 벗어난다면 각각 자체매립지 땅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인천시가 과연 계획대로 2025년까지 자체매립지를 준공하고 소각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지다.

인천시는 매립지가 들어설 영흥도와 소각시설 해당 지역에 지역개발기금과 지역 숙원사업 해결지원 등 막대한 인센티브를 내걸었지만, 발표 직후부터 각 군·구와 주민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이어 자체매립지도 영흥면에서 떠안으라는 인천시 발표는 영흥면 주민을 향한 사형 선고와도 같다"고 반발했고, 미추홀구도 소각장 설치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예정 부지를 재협의하라는 성명을 냈다.

인천시는 서울·경기 등 다른 지역 쓰레기를 30년 가까이 받아 처리해온 고리를 끊으려면 인천 안에서도 친환경 자원순환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책임을 조금씩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우리부터 우리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의를 바로 세울 때 인천은 친환경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환경특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호소했다.